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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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44 보행 중 흡연 관련 사항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김OO 2026. 5. 2.
543 인성교육진흥법의 세분화 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박OO 2026. 5. 2.
542 학원법 및 시행령 개정 촉구 (학습자 범위 확대 및 교습비 산정...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윤OO 2026. 5. 2.
54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체계 흔드는 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 범... 비공개 글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장OO 2026. 4. 29.
54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확성 확립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김OO 2026. 4. 28.
539 창작자들을 지킬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박OO 2026. 4. 28.
538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도한 책임 완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및... 비공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박OO 2026. 4. 28.
537 1996.1.1. 이후 입직 병역필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연금개시연...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정OO 2026. 4. 27.
536 신탁법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 정비 비공개 글입니다. 신탁법 정OO 2026. 4. 26.
535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의 적용 범위 축소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김OO 2026. 4. 25.
534 PM GPS 삽입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김OO 2026. 4. 25.
53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 시행령에서 장교를 보상에서 제외한... 비공개 글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26. 4. 24.
5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민법...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박OO 2026. 4. 24.
531 자동차등록규칙에서 법령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한OO 2026. 4. 23.
530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관련하여 개선사항 요청 드립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OO 2026. 4. 23.
52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신OO 2026. 4. 22.
52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신OO 2026. 4. 22.
527 임금 채권의 유효시효가 3년인것을 수정해야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나OO 2026. 4. 20.
526 주류법 시행령 제3조(주류의 규격 등) 별표3 개선안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세법 시행령 김OO 2026. 4. 20.
525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박OO 2026.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