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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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405 철도사업법 제41조(준용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철도사업법 정OO 2025. 8. 25.
340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죄 행위에 대...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박OO 2025. 8. 25.
340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박OO 2025. 8. 25.
3402 군무원인사법(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 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고OO 2025. 8. 24.
3401 공공기관법 공소시효 없는 법이 많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권OO 2025. 8. 22.
3400 기업활동규제에관한 특별 조치법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OO 2025. 8. 22.
339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오피스텔·공동주택 유...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21.
3398 정보통신공사업법, 김성원의원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19.
3397 선박교통관제 관한 법률 정의 관련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이OO 2025. 8. 19.
3396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법안을 즉각 수정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25. 8. 18.
3395 공동주택관리법, 동법 시행령 개정 요망의 件. 공동주택관리법 나OO 2025. 8. 17.
3394 자동차 관리법 수정요청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김OO 2025. 8. 15.
339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제3절 중량물을 인력(人...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OO 2025. 8. 13.
3392 미성년자의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 개선을 위한 민법 제5조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신OO 2025. 8. 12.
3391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교육 대상 작업명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이OO 2025. 8. 12.
3390 공장 및 건설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안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김OO 2025. 8. 11.
3389 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안(환자 방사선 피폭량 통합관리) 비공개 글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변OO 2025. 8. 11.
3388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공직자의 자리에 경찰을 폭행한...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이OO 2025. 8. 11.
3387 점유취득시효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정OO 2025. 8. 11.
3386 학교, 공공시설에서의 등산객의 민폐행위 제한을 위한 경범죄... 비공개 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박OO 202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