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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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31 ◆■▲◆■▲◆ 항공법, 공항시설법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
1330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
1329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
1328 건축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 무효화 관련 개정 요청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4. 7. 31.
1327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6호, 제18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26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25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24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1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23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별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22 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21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20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제2호, 제1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19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18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17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16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15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제3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1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13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12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2. 다.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