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80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퐁캉오렌지, 여지 및 망고 생과실의 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79 수산물 검사 예규 [별표 3]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78 소축척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제52조제2항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77 (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7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 비공개 글입니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장OO 2024. 8. 11.
147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장OO 2024. 8. 11.
1474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3호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장OO 2024. 8. 11.
147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147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11.
147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 비공개 글입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8. 11.
1470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1469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2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장OO 2024. 8. 11.
1468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별표]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장OO 2024. 8. 11.
1467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다목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8. 11.
146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146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146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비공개 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1463 방송법 [別表]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법 장OO 2024. 8. 11.
146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비공개 글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146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장OO 202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