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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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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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주도 비공개 글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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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별지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5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52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별표1, 1의2,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51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50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호다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9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별표 5] 1.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8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별표1]부터 [별표 9]까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7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6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5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3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2 등록문화재 등록 2.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4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4.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