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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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80 수입항공제품의 승인절차 안내서 4.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9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1조의2제2호가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8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7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7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
137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2-5-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
137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
1373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2.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
1372 농업기계 검정기준 [별표 1] 44. 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
1371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
1370 감정평가 실무기준 4.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
136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5]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8. 2.
1368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276.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6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3. 나. 1)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2.
136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
136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바목 비공개 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6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장OO 2024. 8. 2.
136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바목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6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3. 바. 비공개 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