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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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6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3. 마. 비공개 글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
135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8. 2.
135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마목 비공개 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5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1. 라. 비공개 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8. 2.
1356 무선설비규칙 제14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무선설비규칙 장OO 2024. 8. 1.
13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2. 하. 비공개 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OO 2024. 8. 1.
135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8. 1.
1353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장OO 2024. 8. 1.
135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장OO 2024. 8. 1.
13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3] 1. 자.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OO 2024. 8. 1.
135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비공개 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1.
134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5. 비공개 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1.
13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3. 비공개 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8. 1.
1347 ◆■▲◆■▲◆ 항공법, 공항시설법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
1346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별표 1>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
1345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
1344 건축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 무효화 관련 개정 요청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4. 7. 31.
1343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6호, 제18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42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
1341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2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