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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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91 안전기준 등록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90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9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8 법령 별표열람되지 않습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김OO 2024. 7. 29.
1287 증조부모까지 연장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강OO 2024. 7. 29.
1286 법화학 감정규정 제4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5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9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4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3 종합상황실 운영요령 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9.
1282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81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80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9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8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7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6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5 dddddddd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4 dddddddd 해양오염방지법 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28.
127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8.
1272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별표 1] 「환경관리공단법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장OO 2024.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