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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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6 고의에 상관없는 문콕(물피도주 포함)에 대한 처벌 도로교통법 오OO 2025. 2. 4.
25 가치 같이가치 전방위 투자 패키지 전방위 심층핵심 전략 지원제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2. 3.
24 실시간 영상통화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 및 민법 자율의견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5. 2. 3.
23 통합공조 API 형법 2025. 2. 3.
22 상식에 일치하는 준법 및 국민성에 반대로 피해주게 하는 등 그... 형법 2025. 2. 3.
21 실시간 영상통화 긴급신고 대응 상황실 및 형법 자율의견 형법 2025. 2. 3.
20 통합공조 API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 2. 3.
19 상식에 일치하는 준법 및 국민성에 반대로 피해주게 하는 등 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5. 2. 3.
1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OO 2025. 2. 1.
17 AI·자동화 시대 인간 생존권 보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이OO 2025. 2. 1.
16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별표1관련 신축법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이OO 2025. 1. 29.
15 경찰조사 단계 불투명성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25. 1. 23.
14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5. 1. 22.
13 연수성적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양OO 2025. 1. 18.
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김OO 2025. 1. 18.
11 에어비앤비 불법 탈세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법률안을 왜 자꾸만... 공중위생관리법 김OO 2025. 1. 16.
10 지방세법 개정 제안서(자동차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유OO 2025. 1. 14.
9 조합원 가입 날짜의 명확성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소OO 2025. 1. 13.
8 형벌제도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사형금지법 김OO 2025. 1. 12.
7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이OO 2025.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