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168 경찰조사 단계 불투명성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25. 1. 23.
316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김OO 2025. 1. 22.
3166 연수성적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양OO 2025. 1. 18.
316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 비공개 글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김OO 2025. 1. 18.
3164 에어비앤비 불법 탈세를 쉽게 잡을 수 있는 법률안을 왜 자꾸만... 공중위생관리법 김OO 2025. 1. 16.
3163 지방세법 개정 제안서(자동차세법) 비공개 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유OO 2025. 1. 14.
3162 조합원 가입 날짜의 명확성 필요 비공개 글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소OO 2025. 1. 13.
3161 형벌제도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사형금지법 김OO 2025. 1. 12.
3160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이OO 2025. 1. 12.
3159 아동성착취 ‘피해아동’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위한 아동학대...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5. 1. 11.
3158 자경 임야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송OO 2025. 1. 7.
3157 소방점검업체와 거래처간 이득으로 인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어려움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OO 2025. 1. 7.
3156 조문이동 안 됨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강OO 2025. 1. 6.
3155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비공개 글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고OO 2025. 1. 5.
3154 다세대 건물 전기통신사업법 양OO 2025. 1. 3.
3153 딥페이크 악용 확산에 따른 법률 개정 제안서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OO 2024. 12. 31.
3152 비교과 교사 한정 수당 인상 반대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24. 12. 30.
315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소년법 정OO 2024. 12. 27.
3150 알법을 위한 용어 순환 제안(고박)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안전법 전OO 2024. 12. 27.
3149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련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정OO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