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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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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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6.
1069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6.
1068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6.
1067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8조제1항, 별표1-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6.
1066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2조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6.
106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선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OO 2024. 7. 16.
1064 강원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허연정의사가정신건강의학과박종익의...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안OO 2024. 7. 16.
106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6.
106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6.
1061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제1항제3호가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6.
106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1059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105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다목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5.
105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비공개 글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5.
1056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건설기술관리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5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4호,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54 해양조사정보운영관리규정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5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 1. 라.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52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