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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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9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강원도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99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8호 비공개 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989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비공개 글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10.
988 방송법 [別表]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법 장OO 2024. 7. 10.
987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장OO 2024. 7. 10.
98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별지 제15호... 비공개 글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985 지방 간 대학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육협... 비공개 글입니다. 전OO 2024. 7. 10.
984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983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982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981 용어의 명확한 정비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기본법 전OO 2024. 7. 7.
980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7. 7.
97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 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7.
978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장OO 2024. 7. 7.
97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976 도로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장OO 2024. 7. 7.
975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장OO 2024. 7. 7.
974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장OO 2024. 7. 7.
97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7.
972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제6조제3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장OO 202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