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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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971 군사법원법 [별표 1] ,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법원법 장OO 2024. 7. 7.
97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7. 7.
9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96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96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5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966 공직선거법 [별표 2],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선거법 장OO 2024. 7. 7.
965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 장OO 2024. 7. 7.
96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7.
96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96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7.
961 경범죄처벌법 침뱉기금지 개정 및 신설 비공개 글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김OO 2024. 7. 7.
960 복지용구 급여상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이OO 2024. 7. 6.
95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별표 7] 비공개 글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5.
958 ◆■▲◆■▲◆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5.
957 공직선거법 공직 선거법 에 대한민국 국무 총리 선출 선거 실시...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선거법 김OO 2024. 7. 4.
956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운영 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 2.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5조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
952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