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11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10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09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0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08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1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07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06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5호바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05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9.
1104 국민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권OO 2024. 7. 19.
1103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법률안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서OO 2024. 7. 19.
1102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출입구 높이 기준 상향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4. 7. 18.
1101 인공강우를 멈춰주세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4. 7. 18.
1100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10.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7.
1099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7.
109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별지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7.
1097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7.
1096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7조제1항 국가보훈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7.
1095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3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7.
1094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5제2항제1호 국가보훈처 비공개 글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장OO 2024. 7. 17.
1093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국가보훈처 비공개 글입니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장OO 2024. 7. 17.
1092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