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051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조제4호,제1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50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7.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9 정당법 다시 개정 해줄것을 촉구합니다 . 비공개 글입니다. 정당법 김OO 2024. 7. 15.
1048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제1조,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7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6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5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5조제1항, 제10조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4 원본증명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 제30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2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1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1조제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40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39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조제4호,제15호, 제30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5.
1038 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4.
1037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4.
1036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4.
1035 기획재정부 정보화업무 관리규정 제1조, 제4조제1항, 제8조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4.
1034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4.
1033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4.
1032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