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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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51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850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84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장OO 2024. 6. 30.
84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6. 30.
847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8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6. 30.
844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장OO 2024. 6. 30.
84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25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42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 비공개 글입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장OO 2024. 6. 30.
841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장OO 2024. 6. 30.
840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 장OO 2024. 6. 30.
83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37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감사원사무처 직제 장OO 2024. 6. 30.
836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 비공개 글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 장OO 2024. 6. 30.
835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주소지 노출금지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황OO 2024. 6. 30.
834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33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
832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