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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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71 단독주택을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서 설계할 경우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오OO 2024. 6. 12.
570 최근 딜레마존 관련 자동차 신호체계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원OO 2024. 6. 12.
569 정당법 제37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정당법 장OO 2024. 6. 12.
568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비공개 글입니다.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6. 12.
56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2.
566 저작권법 제7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장OO 2024. 6. 12.
565 ◆■▲◆■▲◆ 헌법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2.
56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OO 2024. 6. 11.
563 유보통합에 대한 절대 반대 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유아교육법 김OO 2024. 6. 11.
562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유아교육법 장OO 2024. 6. 11.
56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1.
560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비공개 글입니다. 유아교육법 박OO 2024. 6. 11.
559 외무공무원법 제18조 비공개 글입니다. 외무공무원법 장OO 2024. 6. 11.
558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비공개 글입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장OO 2024. 6. 11.
55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11.
55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장OO 2024. 6. 11.
555 저작권법 제7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장OO 2024. 6. 11.
554 반려견시장 확대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10.
553 국민제안규정 일부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전OO 2024. 6. 10.
55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 장OO 202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