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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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89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
897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HOO 2024. 7. 1.
896 24년 2분기 제안(12) 비공개 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고OO 2024. 6. 30.
895 24년 2분기 제안(11) 비공개 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894 24년 2분기 제안(10) 비공개 글입니다. 변호사법 고OO 2024. 6. 30.
893 24년 2분기 제안(9)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892 24년 2분기 제안(8)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고OO 2024. 6. 30.
891 24년 2분기 제안(7) 비공개 글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고OO 2024. 6. 30.
890 24년 2분기 제안(6) 비공개 글입니다.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889 24년 2분기 제안(5) 비공개 글입니다. 사립학교법 고OO 2024. 6. 30.
888 24년 2분기 제안(4)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고OO 2024. 6. 30.
887 24년 2분기 제안(3)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고OO 2024. 6. 30.
886 24년 2분기 제안(2) 비공개 글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885 24년 2분기 제안(1)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OO 2024. 6. 30.
88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4] [별표7] [별표8]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883 수산업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마목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장OO 2024. 6. 30.
882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비공개 글입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8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 5.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비공개 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6. 30.
879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장OO 2024.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