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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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11 신호의 의미 변경 촉구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권OO 2024. 6. 20.
61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시행령 ,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20.
609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3조제37호자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8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7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 제3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6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4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5 통일부 법규사무 등 처리규정 제10조제1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4 통계청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35조제4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2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9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9.
601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6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59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36호자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598 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18.
597 형사소송법 제101조제3항, 제361조의5제1호, 제383조제1호, 제415조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장OO 2024. 6. 18.
596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9제1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장OO 2024. 6. 18.
595 형법 제91조제1호, 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형법 장OO 2024. 6. 18.
594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 장OO 2024. 6. 18.
59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장OO 2024. 6. 18.
592 행정소송법 제6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행정소송법 장OO 2024.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