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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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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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장OO 2024. 6. 10.
549 하반기 7월 19인 시설에게도 종사자 1인 배치 요청!! 간곡히 드...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이OO 2024. 6. 10.
5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글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OO 2024. 6. 10.
547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비공개 글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OO 2024. 6. 10.
5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 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8.
545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나목, 제8조의2제... 비공개 글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장OO 2024. 6. 8.
544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1항, 제21조제4항제3호, 제2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장OO 2024. 6. 8.
543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장OO 2024. 6. 8.
542 법원조직법 제1조, 제2조제1항,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제66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법원조직법 장OO 2024. 6. 8.
5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8.
540 방송법 제33조제2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법 장OO 2024. 6. 8.
5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장OO 2024. 6. 8.
53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장OO 2024. 6. 8.
53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장OO 2024. 6. 8.
536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장OO 2024. 6. 8.
535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소송법 장OO 2024. 6. 8.
5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 확대 비공개 글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6.
533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장OO 2024. 6. 6.
532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장OO 2024.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