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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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31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30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29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2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28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1.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27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26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0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25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별표2, 별지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2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8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23 화목난로 불법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김OO 2024. 5. 24.
422 점자도서 제작을 막는 법을 바꿔주세요 저작권법 김OO 2024. 5. 24.
421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20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1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1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나.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17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16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2] 8.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15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1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별...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13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별표 1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4.
412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건축법 시행령 이OO 2024.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