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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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91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90 해양조사·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9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8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7 축산물 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10]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6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5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별지8]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3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1 조달청 토양정화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80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79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7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7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나목, 나-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76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별지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75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74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별지6]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4.
47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완제)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전OO 2024. 6. 3.
472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