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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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454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6. 2.
453 형사조정제도 개선점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신OO 2024. 6. 1.
452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31.
451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31.
450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31.
449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에 관한 법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채OO 2024. 5. 31.
448 용어 수정 문의 비공개 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양OO 2024. 5. 31.
447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의5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31.
446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1, 별표 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31.
445 임기제 공무원 가족돌봄휴직 입법청원 지방공무원법 임OO 2024. 5. 31.
444 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채용 금지 비공개 글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 차OO 2024. 5. 30.
443 어플 사용환경 개선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태OO 2024. 5. 28.
44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자진신고 사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박OO 2024. 5. 26.
441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별지 제16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40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2-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39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38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37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2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36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1.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
435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