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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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69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3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8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7 ◆ ◆◆ ◆ ◆◆◆◆◆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제14조제3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5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별지 제3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별표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3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제2항제3호, 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1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60 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3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9 ◆◆◆◆◆◆◆◆ 치료감호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8 (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7 특허청 자체감사규정 제11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6 토양정화비용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5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규정 제4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제5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3 ◆ ◆◆ ◆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1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
2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관리지침 제17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