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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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89 대위(代位) 공익신고자 보호법 장OO 2024. 12. 6.
3088 조각(阻却) 군사법원법 장OO 2024. 12. 6.
3087 위부 상법 장OO 2024. 12. 6.
3086 교권보호 비공개 글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김OO 2024. 12. 6.
3085 친환경 광고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OO 2024. 12. 6.
3084 오타여부 확인바랍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김OO 2024. 12. 6.
3083 충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2. 6.
3082 임황(林況)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12. 6.
3081 지황(地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12. 6.
3080 모용(冒用) 형법 장OO 2024. 12. 6.
3079 참칭(僭稱) 국가보안법 장OO 2024. 12. 6.
3078 화수행(附和隨行) 형법 장OO 2024. 12. 6.
3077 예비군법 훈련의 부득이한 사유 재정비 예비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2. 6.
307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비공개 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2. 5.
3075 교대근무 유급휴일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 2024. 12. 5.
3074 교대근무 유급휴일 비공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2024. 12. 5.
3073 장애인 희롱 폭력 금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신OO 2024. 12. 5.
307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비공개 글입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 이OO 2024. 12. 5.
307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로교...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양OO 2024. 12. 5.
3070 부의 건강검진기본법 장OO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