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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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009 체임(遞任) 국민투표법 장OO 2024. 12. 2.
3008 임검(臨檢) 어업자원보호법 장OO 2024. 12. 2.
3007 수산물 시장 가격 바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 이OO 2024. 12. 2.
30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요구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4. 12. 2.
3005 자전거 주차장 설치 위치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김OO 2024. 12. 2.
3004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에 관련된 입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김OO 2024. 12. 1.
3003 개전(改悛)의 정 의료법 장OO 2024. 11. 29.
3002 황천(荒天)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11. 29.
3001 자력(自力)으로써 민법 장OO 2024. 11. 29.
3000 자력(資力) 상법 장OO 2024. 11. 29.
2999 구술(口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11. 29.
2998 인수(引水)하기 위하여 민법 장OO 2024. 11. 29.
2997 기(基) 형법 장OO 2024. 11. 29.
2996 사력(沙礫)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장OO 2024. 11. 29.
2995 사라져가는 한국어를 지켜주세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문OO 2024. 11. 29.
299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의견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OO 2024. 11. 29.
2993 추기追記)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8.
2992 주서(朱書) 국민투표법시행규칙 장OO 2024. 11. 28.
2991 건정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8.
2990 이축(移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