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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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89 적치(積置)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1. 28.
2988 내지(乃至)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장OO 2024. 11. 28.
2987 해태(懈怠)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장OO 2024. 11. 28.
2986 75~79세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교육 제외 의견 도로교통법 김OO 2024. 11. 28.
2985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 조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명OO 2024. 11. 28.
2984 기계설비법시행령 고시기준 모호 비공개 글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장OO 2024. 11. 28.
2983 흉고직경(胸高直徑)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7.
2982 직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7.
2981 1정보(町步) 민법 장OO 2024. 11. 27.
2980 금양임야(禁養林野) 민법 장OO 2024. 11. 27.
2979 (규칙) 경상북도 특수교육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7.
2978 (조례) 경상북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7.
2977 (규칙) 경상북도립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7.
2976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7.
2975 반송파(搬送波) 무선설비규칙 장OO 2024. 11. 27.
2974 소년법 대상 축소 비공개 글입니다. 소년법 최OO 2024. 11. 27.
2973 공중선(空中線)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장OO 2024. 11. 26.
2972 취체역(取締役) 상법시행법 장OO 2024. 11. 26.
2971 몽리자(蒙利者) 민법 장OO 2024. 11. 26.
2970 낙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