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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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69 계리(計理) 공인회계사법 장OO 2024. 11. 26.
2968 탈루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장OO 2024. 11. 26.
2967 전촉轉囑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6.
2966 유탈遺脫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장OO 2024. 11. 26.
2965 잔고 상법 장OO 2024. 11. 26.
2964 열석(列席) 한국은행법 장OO 2024. 11. 26.
2963 요인(要人) 도로교통법 장OO 2024. 11. 26.
2962 대불(代拂)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장OO 2024. 11. 26.
2961 제반(諸般) 골재채취법 장OO 2024. 11. 26.
2960 조체급(繰替給)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6.
2959 전도(前渡)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6.
2958 흑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6.
2957 선불 농어촌정비법 장OO 2024. 11. 26.
2956 하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장OO 2024. 11. 26.
2955 말비계 높이 제한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임OO 2024. 11. 26.
2954 중복하는 내용들을 단일화 하였으면 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이OO 2024. 11. 26.
2953 어려운 용어를 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이OO 2024. 11. 26.
2952 (조례)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
2951 (조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12조제4항제3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
2950 (조례)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4조제1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