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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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49 (규칙) 경상남도교육청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학교 생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
2948 (규칙) 경산시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 제34조제1항제3호, 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
2947 (조례) 경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
2946 (조례)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3조제5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
2945 (조례) 경북천년숲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6.
2944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54...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43 (조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0조제1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42 (조례)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제15조제3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41 (조례) 거창군 장애인복합문화관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40 (조례)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 제10조제1항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39 (조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38 (규칙) 거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제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37 (규칙)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 제34조제1항제2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36 (조례) 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5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35 잔업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5.
2934 견습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5.
2933 불입금 주택도시기금법 장OO 2024. 11. 25.
2932 정양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장OO 2024. 11. 25.
2931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1. 25.
2930 수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장OO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