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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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929 소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장OO 2024. 11. 25.
2928 반입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장OO 2024. 11. 25.
2927 의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장OO 2024. 11. 25.
2926 포승(捕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장OO 2024. 11. 25.
2925 자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장OO 2024. 11. 25.
2924 은닉하거나 보안관찰법 장OO 2024. 11. 25.
2923 면탈할 보안관찰법 장OO 2024. 11. 25.
2922 내지 보안관찰법 장OO 2024. 11. 25.
2921 초일 보안관찰법 장OO 2024. 11. 25.
2920 지득한 보안관찰법 장OO 2024. 11. 25.
2919 행선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장OO 2024. 11. 25.
2918 공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5.
2917 절취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5.
2916 명찰 약사법 장OO 2024. 11. 25.
2915 포락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11. 25.
2914 현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5.
2913 갱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5.
2912 발착 우편법 시행령 장OO 2024. 11. 25.
2911 (조례)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
2910 (조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제7조제2항제8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