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 아동성착취 ‘피해아동’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위한 아동학대...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최OO 2025. 1. 11.
5 자경 임야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송OO 2025. 1. 7.
4 소방점검업체와 거래처간 이득으로 인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어려움 비공개 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OO 2025. 1. 7.
3 조문이동 안 됨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강OO 2025. 1. 6.
2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비공개 글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고OO 2025. 1. 5.
1 다세대 건물 전기통신사업법 양OO 2025.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