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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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874 (규칙)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제6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73 도서 교육공무원법 장OO 2024. 11. 24.
2872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1. 24.
2871 (조례) 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70 (규칙) 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6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4.
2869 작당(作黨)하여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68 전지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67 위령(違令)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66 감경하거나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65 병과(倂科)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64 피복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63 아동복지법 제3조 정의의 구체적 명확화를 통한 아동 권리 보장...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복지법 김OO 2024. 11. 24.
2862 복몰(覆沒)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61 기관(汽罐)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60 군용에 공하는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59 소훼한 군형법 장OO 2024. 11. 24.
2858 광갱 형법 장OO 2024. 11. 24.
2857 강구 건강가정기본법 장OO 2024. 11. 24.
2856 가주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4.
2855 일몰 후 군사법원법 장OO 202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