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안일자
    ~ 제안일자 직접입력 또는 PAGE UP 키 이전월 이동 , PAGE DOWN 키 다음월 이동, CTRL + left 키 이전일 이동 , CTRL + right 키 다음일 이동
  • 제목(법령명)

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854 일출 전 군사법원법 장OO 2024. 11. 24.
2853 선차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4.
2852 분묘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4.
2851 동전(同前)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4.
2850 예단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3.
2849 사료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3.
2848 추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11. 23.
2847 임산부 구강보건법 장OO 2024. 11. 23.
2846 임부(姙婦) 의료법 장OO 2024. 11. 23.
2845 환가(換價) 건설기계관리법 장OO 2024. 11. 23.
2844 직근 비공개 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1. 23.
2843 녹음대 가사소송규칙 장OO 2024. 11. 23.
2842 계쟁 변호사법 장OO 2024. 11. 23.
2841 좌수 법무사법 장OO 2024. 11. 23.
2840 매득금(賣得金) 비공개 글입니다. 광업법 장OO 2024. 11. 23.
2839 이면 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장OO 2024. 11. 23.
2838 배면(背面)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장OO 2024. 11. 23.
2837 별단의 형사소송법 장OO 2024. 11. 23.
2836 미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OO 2024. 11. 23.
2835 도색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