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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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834 법면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1. 23.
2833 요대(腰帶) 예비군법 시행령 장OO 2024. 11. 23.
2832 익일 군예식령 장OO 2024. 11. 23.
2831 AI생성물 관련 저작권법 개선 비공개 글입니다. 저작권법 김OO 2024. 11. 23.
2830 "긍(亘)하여"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장OO 2024. 11. 23.
2829 천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장OO 2024. 11. 23.
2828 함유 담배사업법 장OO 2024. 11. 23.
2827 공무소 비공개 글입니다. 보안관찰법 장OO 2024. 11. 23.
2826 선양(宣揚)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장OO 2024. 11. 23.
2825 유아교육법 안전관리 조문 개정 및 강화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유아교육법 김OO 2024. 11. 23.
2824 약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이OO 2024. 11. 23.
2823 (조례) 하남시 청소년 육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
2822 (조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
2821 (규칙)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
2820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15조제2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
2819 (조례)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
2818 (규칙) 춘천시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
2817 (조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
2816 (규칙) 청주시 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5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
2815 (조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9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