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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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471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3.
2470 (행정규칙)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3.
2469 (행정규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3.
2468 (행정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
2467 (행정규칙)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2.
2466 (조례) 강진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6조제3호-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5 (조례)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5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4 (조례) 강진군 무료임대 다가구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3 (조례 시행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2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제4호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1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60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59 (조례) 강릉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58 (조례) 가평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7...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57 (조례) 가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1. 1.
2456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1. 1.
2455 (조례) 가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호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31.
2454 (조례) - 전염병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31.
245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52 환경영향평가법 제55조제2호-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장OO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