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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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4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10. 31.
240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제2호,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장OO 2024. 10. 31.
2408 직업안정법 제38조제2호,제7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직업안정법 장OO 2024. 10. 31.
240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호,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31.
2406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서OO 2024. 10. 31.
2405 지하수법 제23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지하수법 장OO 2024. 10. 31.
240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제4항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장OO 2024. 10. 31.
240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장OO 2024. 10. 31.
240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31.
2401 실제 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의 산업재해율 감소방안 입...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이OO 2024. 10. 31.
2400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김OO 2024. 10. 31.
2399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정OO 2024. 10. 31.
2398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서OO 2024. 10. 30.
2397 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3항 '발생이' 문구 삭제 비공개 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김OO 2024. 10. 30.
2396 친환경차량 통행료 할인 연장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박OO 2024. 10. 30.
2395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이OO 2024. 10. 30.
2394 유전자 치료에 대한 법률 구체화 비공개 글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30.
2393 전기차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이OO 2024. 10. 29.
2392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박OO 202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