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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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9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장OO 2024. 10. 26.
2290 방송법 제13조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법 장OO 2024. 10. 26.
228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228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나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228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6.
2286 미술진흥법 제18조제4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미술진흥법 장OO 2024. 10. 26.
2285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7제2호, 제63조제2호 - 파사자 비공개 글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장OO 2024. 10. 26.
2284 디지털의료제품법 제8조제2항제2호, 제29조제5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장OO 2024. 10. 26.
228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2282 동물보호법 제74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동물보호법 장OO 2024. 10. 26.
2281 도시철도법 제28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철도법 장OO 2024. 10. 26.
228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장OO 2024. 10. 26.
2279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개발법 장OO 2024. 10. 26.
2278 도시가스사업법 제4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장OO 2024. 10. 26.
2277 도로교통법 제102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장OO 2024. 10. 26.
227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26.
227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장OO 2024. 10. 26.
227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6.
227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장OO 2024. 10. 26.
227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1항제1호 -... 비공개 글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