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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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456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제2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1.
2455 해운법 제8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해운법 장OO 2024. 10. 31.
2454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장OO 2024. 10. 31.
2453 항공사업법 제9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항공사업법 장OO 2024. 10. 31.
245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다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51 한국마사회법 제11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장OO 2024. 10. 31.
245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장OO 2024. 10. 31.
2449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장OO 2024. 10. 31.
244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47 하수도법 제19조의3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하수도법 장OO 2024. 10. 31.
244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 비공개 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장OO 2024. 10. 31.
2445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장OO 2024. 10. 31.
244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43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4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장OO 2024. 10. 31.
244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장OO 2024. 10. 31.
2441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3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장OO 2024. 10. 31.
24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3항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31.
243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제2호나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31.
243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호,... 비공개 글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장OO 2024. 10. 31.
243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5조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장OO 202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