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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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56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장OO 2024. 10. 28.
235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3제2호, 제5호-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장OO 2024. 10. 28.
2354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8.
235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52 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장OO 2024. 10. 28.
235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50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식품위생법 장OO 2024. 10. 28.
234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8.
2348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조제2호,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8.
234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7항제5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장OO 2024. 10. 28.
234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8.
234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제5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4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43 수도법 제24조제4항제2호, 제25조의2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수도법 장OO 2024. 10. 28.
234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장OO 2024. 10. 28.
234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2조제2호,제5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장OO 2024. 10. 28.
23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장OO 2024. 10. 28.
2339 세무사법 제4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세무사법 장OO 2024. 10. 28.
2338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전OO 2024. 10. 28.
2337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장OO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