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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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36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장OO 2024. 10. 28.
2335 석탄산업법 제19조제2호,제6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탄산업법 장OO 2024. 10. 28.
2334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장OO 2024. 10. 28.
2332 석면피해구제법 제39조제4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장OO 2024. 10. 28.
233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3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8.
233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장OO 2024. 10. 28.
23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새마을금고법 장OO 2024. 10. 28.
2328 킥보드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현OO 2024. 10. 28.
2327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상법 장OO 2024. 10. 28.
2326 상공회의소법 제23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상공회의소법 장OO 2024. 10. 28.
23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제6항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OO 2024. 10. 28.
2324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3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장OO 2024. 10. 28.
2323 산림조합법 제39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산림조합법 장OO 2024. 10. 28.
23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2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8.
2320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3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장OO 2024. 10. 28.
231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10. 28.
231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제2호나목,아목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장OO 2024. 10. 28.
231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