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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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31 전기자동차 고속도록 통행료 50% 할인 연장 비공개 글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오OO 2024. 10. 24.
2230 취업취약계층 청년 구직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전OO 2024. 10. 24.
2229 관세사법 제5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관세사법 장OO 2024. 10. 24.
2228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관광진흥법 장OO 2024. 10. 24.
2227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장OO 2024. 10. 24.
2226 공증인법 제13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공증인법 장OO 2024. 10. 24.
2225 공인회계사법 제4조제5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장OO 2024. 10. 24.
2224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장OO 2024. 10. 24.
2223 공인노무사법 제4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장OO 2024. 10. 24.
22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장OO 2024. 10. 24.
222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2220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2호, 제67조제4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장OO 2024. 10. 23.
2219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 장OO 2024. 10. 23.
22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장OO 2024. 10. 23.
221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10. 23.
2216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2215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2214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제4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장OO 2024. 10. 23.
221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10. 23.
2212 경비업법 제5조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 파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경비업법 장OO 202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