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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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131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 민OO 2024. 10. 13.
2130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민OO 2024. 10. 13.
2129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민OO 2024. 10. 13.
2128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시행령 민OO 2024. 10. 13.
2127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2126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민OO 2024. 10. 13.
2125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민OO 2024. 10. 13.
2124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2123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민OO 2024. 10. 13.
2122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민OO 2024. 10. 13.
2121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OO 2024. 10. 13.
2120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OO 2024. 10. 13.
2119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민OO 2024. 10. 13.
2118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2117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민OO 2024. 10. 13.
2116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민OO 2024. 10. 13.
2115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민OO 2024. 10. 13.
2114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민OO 2024. 10. 13.
2113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 민OO 2024. 10. 13.
2112 신원조회,범죄이력조회 필요경우 보편 정보지능지원 글로벌 책... 비공개 글입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민OO 202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