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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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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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33333333333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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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현역부적합자의 재입대를 허용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병역법 김OO 2024. 9. 20.
1842 점자 디스플레이 보급 촉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조OO 2024. 9. 19.
1841 학사사관 단기복무장려금 수혜 대상 확대 건의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권OO 2024. 9. 19.
184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개정 제안 (부제: 1세대 1주택 비...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장OO 2024. 9. 19.
1839 군필자에 대한 제도의 불합리함 개선을 요구합니다.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김OO 2024. 9. 19.
1838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안내 진행현황 문의 비공개 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김OO 2024. 9. 19.
1837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제17...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9. 18.
1836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비공개 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OO 2024. 9. 12.
1835 오래된 법령의 미개정 조문 내 한자도 일괄정비 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민법 서OO 2024. 9. 10.
183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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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나목 「부동산 가격공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