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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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31 상법 제750조제1항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상법 장OO 2024. 8. 24.
1630 민사소송법 제19조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민사소송법 장OO 2024. 8. 24.
1629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장OO 2024. 8. 24.
1628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1627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별표 10]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장OO 2024. 8. 24.
162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4.
1625 국제사법 제93조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사법 장OO 2024. 8. 24.
16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8. 24.
162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4]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1622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4.
1621 도로교통법 개정 비공개 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강OO 2024. 8. 24.
1620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관련 규제 샌드박스 비공개 글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박OO 2024. 8. 24.
16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42. "해난" 비공개 글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3.
1618 ㅇㅇㅇㅇ 해난심판법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3.
1617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21] 16. 개항질서법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3.
1616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 1] 1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3.
1615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지명 및 그 직무범...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3.
1614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1] 1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23.
161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7] 4. 비공개 글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23.
1612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2] 1. 비공개 글입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장OO 2024.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