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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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71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제2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70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9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69조의2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8 진해만 및 거제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별표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7 중수도항로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제4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6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 1] 1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5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제10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4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조제9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장안서 부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1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60 영흥수도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59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7.
1558 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제2조제2호,제4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7 안산시 풍도 인근해역 추천항로 고시 제3조제3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6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9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5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별표9] 2. 라.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4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0조제4항제1호, 제132조제4항제1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3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
1552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