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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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98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항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7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1]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6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52조제2항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5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별표 2]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4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호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3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2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1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20조제1항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90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2호가목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9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별지 11]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8.
1888 남자도 혼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8.
1887 대리모 관련 법 전면 허용해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OO 2024. 10. 8.
1886 화장실 급/배수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 주세요. 비공개 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장OO 2024. 10. 7.
1885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별지 2]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4.
1884 국립중앙과학관 보안업무세부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4.
1883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14조제1항제1호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10. 4.
1882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장OO 2024. 10. 3.
1881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1항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장OO 2024. 10. 3.
1880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갑)] - 본적 비공개 글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
1879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본적지 비공개 글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