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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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18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제7호 "공익사업을위한토... 비공개 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장OO 2024. 9. 3.
181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비공개 글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장OO 2024. 9. 3.
18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공익사업...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9. 3.
181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비공개 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3.
181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 전투경찰대원 비공개 글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3.
1813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전투경찰 비공개 글입니다.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3.
181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민연금... 비공개 글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9. 3.
181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국민연금관리공단 비공개 글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9. 3.
1810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 한정치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장OO 2024. 9. 3.
1809 멸균팩의 '재활용 어려움' 평가 재고 및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 비공개 글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전OO 2024. 9. 2.
180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장OO 2024. 9. 2.
1807 신탁법 제11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신탁법 장OO 2024. 9. 2.
180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 비공개 글입니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 장OO 2024. 9. 2.
1805 세무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세무사법 시행규칙 장OO 2024. 9. 2.
180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 2... 비공개 글입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9. 2.
1803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2.
1802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4항제1호 - 금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2.
1801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규정 [별표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2.
18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46조제1항제1호,제2호 - 금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2.
1799 (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4조제1항제2호 - 금치산자...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