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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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35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3. 나. 1) 비공개 글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장OO 2024. 8. 2.
135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비공개 글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OO 2024. 8. 2.
134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바목 비공개 글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장OO 2024. 8. 2.
134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바목 비공개 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4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3. 바. 비공개 글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장OO 2024. 8. 2.
134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3. 마. 비공개 글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2.
134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 장OO 2024. 8. 2.
134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마목 비공개 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8. 2.
134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2] 1. 라. 비공개 글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장OO 2024. 8. 2.
1340 무선설비규칙 제14조제2항 비공개 글입니다. 무선설비규칙 장OO 2024. 8. 1.
13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1] 2. 하. 비공개 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OO 2024. 8. 1.
133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8. 1.
1337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2조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장OO 2024. 8. 1.
133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장OO 2024. 8. 1.
13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3] 1. 자. 비공개 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OO 2024. 8. 1.
133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비공개 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1.
133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5. 비공개 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8. 1.
13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3. 비공개 글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