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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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31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15.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30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9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7조제4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8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7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 [별지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6 등록문화재 등록 2.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8-4.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4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별표 4]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2 내수면 양식장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지침 제7조제1항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1 기후업무규정 [별표 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20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제2호, 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19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원체 결정을 위한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11.
1418 귀화, 이민자의 한자 표기 개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OO 2024. 8. 10.
1417 물류센터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비공개 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박OO 2024. 8. 7.
14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조 관련의 건 비공개 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박OO 2024. 8. 7.
14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비공개 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박OO 2024. 8. 7.
1414 스마트뱅킹개명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안OO 2024. 8. 7.
1413 스마트뱅킹개명변경 비공개 글입니다. 은행법 안OO 2024. 8. 7.
1412 제80조(검사의 실시등) 12. 등화장치에 후퇴등 추가 및 후퇴경... 비공개 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백OO 2024.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