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새창열림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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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법령신고 목록

불편법령신고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정보제공

번호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11 한동훈법무부장관농림에전화해서해임 비공개 글입니다. 의료법 안OO 2024. 8. 6.
1410 알법을 위한 용어 순환 제안(영득) 비공개 글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OO 2024. 8. 6.
1409 딥페이크에 관한 법률 입법 제정안 비공개 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OO 2024. 8. 4.
1408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별지 서식 제17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407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406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별지 제2호 서식]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40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별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404 국립중앙과학관 겨레과학기술원리탐구연구사업 관리규정 [별표 2]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403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402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401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별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400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규정 제1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주첨단과학기술) 1. 나.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8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해녀)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7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떡 만들기)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6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5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49조제2항제3호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4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3 검문소 운영 규칙 [별표 1]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
139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별표3] 비공개 글입니다. 장OO 2024. 8. 3.